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직격하며 본격적인 건강보험 개편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해 재원 낭비를 막고 이를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 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란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의미한다.
로봇수술·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 2인실 등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완전히 없애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MRI 초음파 검사 등에 대한 남용과 이로 인한 재원 낭비가 부작용으로 부각됐고 윤석열 정부는 현재 비급여 진료 항목들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또 외국인, 해외 장기체류자 등은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이라면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아래는 네티즌 반응
외국인 보험료 건드리니까, 왜이리 개딸들이 설쳐대지? 개딸 중 3분의1은 조선족이라더니 그래서 그런건가?
개딸 중 3분의 1은 민노총 시민단체라던디ㅋㅋ 국가재정 파탄 낸 문재앙이 아무 잘못없다는 개딸들의 논리는 뭐지? 굥 잘하고있다.
개딸들 조작 선동질을 아무리 해도, 잘못된 것은 정상화좀 시켜주라~ 국가채무54%, 천문학적인 빚을 늘려놔도, 아무 잘못없다는 우리의 개딸들ㅋ
짱깨들 우리 건보로 약타가는거나 어떻게좀 막아봐라
민주당은 퍼주는거 잘하지
문정부에서 제일 혜택 많이 받았던 노인네들 2030 색히들이 문재인 욕하고 지들한테 갔던 혜택 걷어들이는 윤대갈 지지하는게 정말 웃긴다 ㅋㅋ
문재인케어로 10만 조선족의 표를 확보한 정치적결정, 덕분에 건보재정은 파탄나고 세금은 매년 늘어가는 것이 문재인케어의 속살이었네
문재인이 선심쓰듯이 남발했던 정책들이 결국 재정퍼주기로 인한 포플리즘이고 지속될수없는게 현실임 모두가 행복할순 없음
문재인은 미움받기 싫어서 재난지원금이니 뭐니 다 퍼주고 이상한거에 다 퍼줬음. 마치 본인돈처럼. 근데 그건 결국 국민들 돈 걷어서 국민한테 주는거나 다름없음… 한마디로 일을 진짜 엄청 못함. 세금은 세금대로 걷고
문재앙 개 어이그 ..장깨한테 퍼준 보험비가 8700억이라는데 내참내 거덜안낸 분야가 어디냐 도대체
직장인 건보료 인상은 욕하면서 문재앙 케어 지지하는 것들은 뇌에 똥만찬 애들이니까 상종허지마세요.
건보료 인상 없이 문재인케어 가능하다던 개버린 인간이랑 추종자들은 솔까 아돡해야지 ㅋㅋㅋ
짱개들한테 겁나 퍼줬다지?
쟤가저런말하니웃기네 ㅋㅋㅋ
사실이지 문재앙이 나라 완전 말아먹었지
건진법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탬버린을 흔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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