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25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보이스피싱 근절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고위당정협의회도 격주마다 개최해 정례화 하기로 결정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올해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추가해 신속 추진키로 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단순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대상에 온라인스토킹 추가, 잠정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에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기존은 과태료)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신속 추진한다.
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은 구속 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스토킹범죄를 유발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키로 했다.
체계적인 스토킹사범 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당은 국민적 불안이 큰 사안인 만큼,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경찰 전문인력 보강, 경찰 등 관계기관 공조, 그간의 불기소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해 피해금액이 7744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는 만큼 대포폰 개통의 원천 차단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 강화 등 방지대책을 논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보이스피싱 근절 법안도 추가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랑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은 개정안이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있다.
기업경영활동 위축 및 불법파업 갈등 조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스토킹범죄, 신상공개, 얼굴, 이름, 나이, 지역, 거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