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재인 정부 집값·소득·고용 등 통계 조작 의혹 논란?

정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를 감사 중인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을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9월말부터 시작한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의 실지감사 종료 시기를 당초 10월 말에서 7주 연장해 이달 16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가 집값이 덜 오른 지역에 치우치게 표본을 왜곡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고의로 왜곡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 서울 집값이 "감정원(현 부동산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같은 기간 민간기관에서는 서울의 아파트값이 중위가격 기준으로 52%나 올랐다는 통계가 나와 정부 조사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문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으며 그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때 소득과 고용 조사에서도 표본 추출 과정 중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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