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력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포털사이트 등의 각종 인터넷 댓글에 국적 또는 접속 국가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 거주자들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만들거나 특정 집단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우회 접속한 뒤 악의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30일 김기현 의원은 댓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공동 발의자에는 친윤계(친 윤석열 대통령)로 분류되는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포털에 댓글이 표시될 때 국적 또는 접속 국가를 표시하도록 명시했다.
VPN(가상사설망)을 통한 우회접속 여부도 나타나도록 규정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업자가 댓글 작성자의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못 박은 것이 핵심이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에 여론조작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을 흔들게 놔둘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의식과 무관치 않다.
나이 1959년 2월 21일 (63세) 고향 경상남도 울산
지역구 제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남구 을 당협위원장
가족 김기현 부인 이선애 자녀 1남 3녀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 / 석사)
병역 육군 중위 전역(군법무관) 종교 개신교 #인터넷 실명제, 국회의원 김기현 당대표, 배구선수 김연경 사진, 아내, 자식, 군대, 약력, 경력, 김기현 프로필, 근황, 현재, 울산시장, 판사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