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평균 48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해 장·차관보다 32.5% 많다”고 밝혔다.
14일 오전 경실련은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의 보유 재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2022년 대한민국 관보’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자료 내역을 활용했다. 작년 6월 이후 임명된 32명은 같은해 8월 이후에 공개된 관보를 참고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 고위직 37명의 1인당 재산은 평균 48억3000만원, 이중 부동산 재산이 평균 31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장·차관 재산 평균인 32억6000만원, 부동산 재산 평균인 21억3000만원보다 각각 32.5%, 32% 많다.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나타난 국민 가구 평균보다는 각각 10.5배, 7.5배 많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재산 순위는 ▲이원모 인사비서관(446억원)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65억 7000만원)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124억 2000만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75억 3000만원) ▲주진우 법률비서관(72억 7000만원) 순이다.
부동산 재산이 많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는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13억 9000만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137억 4000만원, 채무 제외 75억3000만원)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67억 9000만원) ▲이원모 인사비서관(63억원)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52억 8000만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분석대상 37명 중 14명(37.8%)은 임대채무를 신고해 스스로 임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임대채무 신고는 안했지만 2주택 이상, 비주거용 건물, 대지 등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도 임대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동조 연설기록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고득영 보건복지비서관 등 10명은 주식백지신탁 미신고자며, 이원모 인사비서관, 김대기 비서실장,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 등 3명은 신고 후에도 3000만원을 초과해 보유하고 있다. 경실련은 “주식 백지신탁 심사 청구 여부와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가 과도한 재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 의혹 등에 시달리면 공정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올해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 30주년을 맞아 공직자윤리법 강화를 위한 재산공개 대상 확대, 재산공개 고지거부 조항 삭제, 예외없는 임대업 금지 혹은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주식백지신탁 심사내역 투명공개 등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