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조사 시 피고인이 묘목사업 계좌에서 밀가루 보조금 계좌로 이체한 것 등도 보조금의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횡령에 해당된다.
피고인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밀가루 및 묘목 사업에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경기도에 허위보고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필수 영양소인 밀가루의 일부가 북한에 전달되지 못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북한 어린이들과 한국 납세자들이 감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여 달러(약 2억원) 및 180만 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2018~2019년 밀가루 지원 및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지원 사업 등의 명목으로 경기도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돈 12억여원과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 4억8천만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안부수 프로필 고향 경상북도 포항시
쌍방울 회장 김성태 프로필 나이 1968년생 고향 전라북도 남원시
약력 쌍방울그룹 회장(2010 ~ 2021. 6. 25)
김성태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수사 중에 있다. 또한 김성태는 여러 비위 의혹에도 관여되어있다.
2023년 1월 현재 수사중인 혐의는 쌍방울 및 KH그룹의 대북 송금, 전환사채 관련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횡령,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크게 네 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