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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행정상 만 나이 통일 '세는 나이 연 나이' 한국 나이 계산법 방법 어렵다 반응

KOR90 2022. 12. 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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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을 통해 내년 6월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의 나이 계산 기준이 '만(滿) 나이'로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민법 개정안'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만 나이'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해 계산하여 연수(年數)로 표시하도록 하며, 1세 미만일 때만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만 나이' 방식의 연령 계산 및 표시를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에 명문화해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또한 만 나이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법상 연령의 표시에 관한 명시적 규명이 없다.

 

일상에서 쓰는 '세는 나이'와 법적 기준인 '만 나이'가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혼선과 분쟁이 발생하고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나이 셈법은 총 3가지다. 세는 나이는 태어난 해부터 한 살로 삼고 새해 첫날에 한 살씩 더하는 '세는 나이'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세는 '연 나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세는 '만 나이'가 있다.

 

아래는 네티즌 반응

 

저정도도 계산이 안되면 슈퍼에서 물건은 살 수 있냐?

만나이 찬성..기존 지인들이야 원래 부르던대로 부르면 되겠지만 새로 생겨나는 인맥들은 호칭문제로 갑론을박하는 일 없길

앞으론 위아래로 한두살 차이면 묻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동년배임 그리고 공식적인 발표만 안 했을 뿐 우리나라 만나이 원래 사용 많이 하지 않았던가ㅠ

언제고 해야 할 일이다. 불평들하지 말자. 한 살 젊어지고 좋지

만나이가 왜헷갈림? 다들 대가리 짱구임?

몇년생이냐고 물어보면 *5년 생인데 *4랑 친구라는 쌉소리를 하겠지

그럼 성인되는 해에 생일 지나야 술마실수 있남?

어짜피 40넘으면 5살 정도는 다 말깐다 

이제앞의로 몇년몇월생이라고 말해야 정확한 나이겠군요 

아파트 평수 옷 인치 도로명 주소 같은 이해안되는 정책만 나오는군

몇년생이라고 얘기하면 되고 나이는 만나이로 대답하면 됨. 뭐가 어려워??

이제부터 몇살이냐고 안하고 몇년생이라고 해야 더 편하려나

 

#언제, 시행일 2023년 6월 예정, 나이 계산법, 만나이, 한국식 세는나이, 연나이, 국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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