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사회적 신뢰와 정직성이라는 핵심가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다.
정부는 불공정거래의 뿌리를 뽑을 것 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불공정거래 척겨을 집중 추진하기 위해 한해 동안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와 금감원 조사부서는 주요 사건에 대해 공동조사를 적극 추진한다. 사건의 성격과 규모, 범죄유형 등에 따라 각 기관의 권한과 강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조사부서 간 정보도 공유된다.
CFD 제도개선안은 이달 중으로 밝표된다. 금융당국은 먼저 주식거래시 CFD의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해 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우선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탕주의 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위원장은 주가조작 세력들이 장기간 대범하게 자본시장을 교란하였다는 데에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뼈아프다.
금융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시기 라며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토대를 굳건히 하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 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장 김주현 프로필
나이 1958년 8월 10일, 고향 서울
소속 금융위원회위원장,
학력 서울대학교, 워싱턴 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가족 부인(아내) 자녀, 군대(병역) 비공개
1981년 제25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2012년 예금보험공사 사장
2019년 제12대 여신금융협회 회장
2022년 7월 ~ 제9대 금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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