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해 관계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입 후 약 30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해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이 같은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참여 토론 과정에서 KBS의 방송 공정성,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권고안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담겼다고 했다.
KBS 수신료 통합 징수방식 개선과 관련해 총 투표수 5만 8천251표 중 97%가 개선에 찬성했다. 자유 토론 6만 4천여 건 중에선 절반이 넘는 3만 8천여 건이 수신료 폐지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폐지 이유로는 사실상 세금과 같다, 방송 채널의 선택과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됐다,는 이유가 꼽혔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수신료 부과에 대한 위헌소원 판결에서 수신료는 시청 여부 또는 어느 방송을 시청하는가와 관계없이 내야 하는 것 이라며 수신료를 특별부담금으로 규정한 데 이어 2008년에도 수신료가 특별부담금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현재 수신료는 한국전력에 징수를 위탁해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고 있으며, 전기요금과의 분리 징수가 현실화되면 납부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프로필
나이 1963년 9월 20일 (59세) 고향 충청남도 예산군
현직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윤석열 정부 초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가족 강승규 부인 김소영(아내) 자녀 1남 1녀
병역 육군 병장 만기전역
종교 천주교 (세례명 대건 안드레아)
학력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 학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석사) 서강대학교 (광고홍보학 박사)
한국일보 기자
경향신문 기자
서울시 공보관 홍보기획관
대한민국 국회의원
대한야구협회 회장
아시아야구연맹 회장
나경원 서울특별시장 후보 비서실장
(주) 귀뚜라미보일러 대표이사
인서울27골프클럽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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